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담화를 낸 직후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동시에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로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이낙연, 설훈, 김한정, 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종전선언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간에도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4일 구두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 결의안'에 쓴소리를 날렸다.
배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범여권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했다.
또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