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병관리청 권한 협의 "독립성·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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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질병관리청 권한 협의 "독립성·권한 부여"
  • 허남수
  • 승인 2020.06.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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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廳) 승격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갖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인 방역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해 감염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를 통해 그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핵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면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편안 발표 이틀만인 지난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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