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9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전격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시한으로 정한 9일 오전 10시보다 1시간 일찍 전격 발표한 것이다.
이어 대검찰청은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 건의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만으로 다른 부수 절차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며 쟁송은 법률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를 말한다.
결국 추미애 법무장권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 등을 포함한 리더쉽과 검찰의 심한 내홍이 예상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사진 =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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