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정권 겨냥 수사를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것이다. 꼬꼬댁 꼬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이다.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다.
이어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자는 보도하지 말고, 감사관은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자기들은 진탕 썩어문드러지는 거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다"고 비꼬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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