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시장 안정화…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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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시장 안정화…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 허남수
  • 승인 2020.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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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정책 방향을 하나씩 열거하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4대 정책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장치 마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 방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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