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여대생을 태워주고 여대생이 내리기 위해 결제를 하려던 순간 얼굴을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을 하고 CCTV와 택시 GPS를 추적해 한참이 지나 한 명의 택시기사를 혐의자로 특정,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 해당 택시기사가 형사 재판을 받았다.
택시기사는 1심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피해자의 승하차 장소와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 GPS 기록이 같은 점, 해당 택시기사가 당시 택시를 운행했던 점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을 맡은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정에서 한 증언이 최초 진술과 다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승차 장소도 진술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한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장을 잃게 되고 이외의 직업에서도 직장을 잃거나 향후 취업에 제한이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목 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청록의 이원주 변호사, 송정윤 변호사는 성범죄, 사기, 횡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폭넓은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냉철하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꼼꼼히 비교 검토해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
사진 = 법률사무소 청록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