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 총리 0순위 스가 관방장관 "헌법 자위대 부정, 개헌 필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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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기 총리 0순위 스가 관방장관 "헌법 자위대 부정, 개헌 필요" 발언
  • 이태문
  • 승인 2020.09.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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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임을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8일 밤 민영 TBS의 보도방송에 출연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헌법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위대가 헌법 속에서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위대의 위치라는 것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부정하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약간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자위대 존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정식 견해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아울러 "내 발언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아베 총리와 같은 입장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많은 헌법학자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면서 '평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고 힘을 쏟아왔지만, 결국 지병으로 사임해 숙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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