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7조 8000억 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 연장과 더불어 특별돌봄 지원 대상도 늘린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