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표현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의 소송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며 "물론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진 전 교수가 '보통국민'이 아닌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된 표현은 모욕적인 비난, 비아냥에 불과하다'며 김 의원의 소송을 옹호한 데 대해서는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며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지"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잊어버렸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느냐"며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답변서를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김 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튿날 페이스북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