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협력업체 多 "우리는 절실하다, 고용 노동부 지원은 단기적…관세청이 해결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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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협력업체 多 "우리는 절실하다, 고용 노동부 지원은 단기적…관세청이 해결해 줘야"
  • 김상록
  • 승인 2020.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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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시가 급하고 절실하다. 면세점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팩터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들을 면세업계에 편입시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세청이 면세점 보세구역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내 면세 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에서도 면세점 협력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세점과 달리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되어 있고 피해가 더욱 크다.

협력 업체들은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지정 뿐만 아니라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관세청의 정책 마련과 한국면세점협회 이갑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면세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면세점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협력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질적인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를 통해 사업장 매출 부진으로 인해 휴직 중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이전까지 지원 받았던 기록과 별개로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지원 제도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출이 없어서 현금이 돌지 않는 협력업체들은 당장 운영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에 해외 브랜드 제품 공급 및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 한 협력업체 대표 A 씨는 "작년 대비 매출이 85% 감소했다. 죽기 일보직전이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정부에서 언제까지 돈을 대줄 순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과 협의해서 재고가 쌓여 가고 있는 보세구역 상품을 조금이라도 일반인들에게 팔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 쇼핑을 죽이면 관광산업 자체가 죽는다. 관세청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 관세청 담당자가 오지 않은 것에 연신 아쉬움을 나타냈다.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국민들은 쇼핑에 목마르다. 해외직구가 늘고 있으나, 로컬 백화점의 판매 상황도 좋지는 않다"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식품이나 화장품은 재고가 점점 쌓여 간다.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싸게 파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도 보세구역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에 관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는 "코로나 사태의 해결책을 쥐고 있는 관세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관광 산업의 핵심인 면세 산업을 쇠락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B 씨는 "30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너무 힘들다"며 "나를 믿고 여기까지 온 130명의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나. 10월달을 끝으로 고용지원금 지원도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 와중에 공항공사는 면세점 입찰 금액을 높였던데 그렇게 올라간 금액은 우리처럼 힘없는 업체에 부담감으로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 역시 "두 분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상황이 어려워졌을때 급격하게 피해를 보는 업종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며 "대다수 업체가 고사 직전에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있다. 당장 1~2개월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4대보험 납부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한 상황이다. 단, 해당 업체들의 면세점 관련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지급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이 되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어렵다고 해서 아무나 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9월까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90%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10월부터는 특허 업종과 일반 업종을 구분하고 있다. 특허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협력업체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투 트랙 방향으로 근로적인 정책 개선과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일정 면세점의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쌓아 놓은 면세점 관련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업계로 배정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관세청, 국회와 이야기하면서 판매 활로를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면세점 협력업체를 어떤 형식으로 특허 업종 지정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서도 "1600개 업체의 면세점별 매출 비중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협력 업체들은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 입증을 위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협력업체인증,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결국 면세점협회 이갑 회장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면세점 대표이자 한국면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갑 대표는 업계의 수장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협력업체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작년 대비 50% 이하 매출이 떨어진 협력업체 명단을 고용 노동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갑 회장은 담당 직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협력업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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