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대법원이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선고에 대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스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 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을 도와 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 한다면 역대 대통령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메디 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하여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 가고 있는가?"라고 했다.
홍 의원이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