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한 자영업에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임대료 등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감면해야
자영업자와 소통강화로 카페·제과업종‘조건부 1인 취식 허용’등 합리적 방역기준 수립해야
자영업자 임대료,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하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7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자영업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튼튼영어협의회 회장 옥철우, 뚜레쥬르협의회 부회장 남구현 등이 업계 현황을 얘기하고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 성명서를 협의회 공동의장 허석준 공동의장이 발표한다. 또 자영업 지원대책 촉구 국민청원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자영업 비상대책 필요하다 !
코로나 19 유행의 본격화로 자영업 영역이 초토화되며,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물론 자영업영역 종사 노동자 600만 명이 고사 직전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중 43%의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때는 문이라도 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선 영업자체가 제한되며 외식, 교육서비스, 도·소매업부터 붕괴하고 있다. 열악한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제한받아 희생되며 버텨내고 있지만 K방역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계상황. 자영업 생태계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생존위해 임대료 지원·부가세 감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하라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 생태계 질서유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 입법을 통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충격완화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더라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에서 발생한 자영업자 매출저하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먼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지원 하고, 시간이나 취식 등을 일부 제한한 업종과 매출하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반액이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당장 자영업자가 내년 1월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면해야 한다.
-카페·제과업종 조건부 1인 취식 허용 등 보다 효율적 방역기준 수립하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오늘 내일 끝나지 않고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초 급하게 만든 방역기준을 자영업자와 소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재 카페·제과업종 등에 매장 내 취식을 전면금지하며 음식점 등에 풍선효과를 가져와 방역 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감염위험이 ‘식당>헬스클럽>카페>호텔>종교시설>병원 순’임을 볼 때, 카페에서 식당으로의 풍선효과는 오히려 감염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카페·제과 업종의 경우 테이블별 차단막 설치, 테이블별 1인 착석, 일정거리 이격을 조건으로 ‘1인 취식’을 허용하고 전체 업종별 방역기준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임대료,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하라
기존 ‘착한임대인 운동’은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게 일정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으로 건물주에게 은혜적인 혜택을 기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임대인들이 참여하고 일시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보다 실효적 효과를 위해 자영업자가 지불한 상가임대료에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경우 정책적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열악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적용이 필요하고, 그 규모나 지속성면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자에 대해 해주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자영업자에 확대적용해야 한다.
-정부지원 형평성 기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현금지원 등 코로나 직접지원 대상선정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소상공인 기준 등을 제시하여, 정책과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지원금을 총액기준 700여 만 원 까지 수령한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한계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지원금을 거의 수령하지 못한 자영업자도 존재한다. 차제에 소상공인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보완하고 현실화해야 하겠지만, 앞으로의 지원은 영세성 등 비합리적인 제한기준을 두기 보다는 실제 피해를 받은 업종 등에 대한 지원 등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쎈수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윤선생공정거래추진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쿠쿠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스쿨가맹사업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GS25경영주모임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