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강력한 단속 등 안전관리할 것
정부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청, 관세청 등 5개 기관에서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 1만여 명, 탐지견 44마리, 과학장비 등 투입됐다.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여 542명을 구속했다. 양귀비 112주와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 129명이 구속됐다.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단속 등으로 27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단속으로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중복 처방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작년 말 수립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