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9일 브리핑]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조사 ·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 서울 노숙인 등 39명 확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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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9일 브리핑]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조사 ·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 서울 노숙인 등 39명 확진 등
  • 박주범
  • 승인 2021.0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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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선제 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하여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2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는 29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1.4명이다.

28일 전국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 12월 14일부터 올 1월 29일까지 총 153만 9890건을 검사했다.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7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1%로 2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51병상, 수도권 246병상이 남아 있다.

한편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대응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11개 시도 40개)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하여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검사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관리를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IM선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특히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부산 감천항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1월 25일 부산 감천항에서 항만근로자 2명이 확진되어, 이후 접촉자 등 69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항만근로자의 작업 특성상 근로자 대기실에서 식사 또는 휴식 시 감염에 취약하므로, 감천항에 근로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 대기실을 추가 확보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주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노숙인, 거리 노숙인 71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며, 시설 내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고시원 등 응급 쪽방으로 대체 지원하고, 일시보호, 샤워, 의료지원 등 노숙인 지원서비스는 주변시설로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5일까지 어린이집 확진자는 255명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7946개소 교직원 6만8834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2월 5일까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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