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다.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이러한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살피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