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단이 추세인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에 대해 “보폭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단말기 공급 가격도 그동안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비공개해왔고 통신사에 보조금을 공개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 여부를 묻자, 한 위원장은 “전면적인 자급제 시행은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시행되더라도 보폭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 건수 3만 8566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 8902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63억원에 이르고, 1건 당 평균 126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지원금 초과지급 신고 건수가 64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별계약 체결이 4043건, ▲사전승낙 미게시 2944건, ▲단말기할부 미고지 22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사용자 중심으로 신고 및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폰파라치 신고에만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단말기 유통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며, “사업자들이 유통점 간의 신고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하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