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어제 보니까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를 가지고 인권 보호를 잘하고 정말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의 검찰이 어떻게 해 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해라 하는 것이 다수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