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분리 보호에 들어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현장 조사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게 된다. 또 교육급여 지원금을 24% 인상하면서 지급 항목도 통합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됐다. 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지급 등이 새롭게 시작된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를 통해 3월 정책 달력을 소개한다.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즉각분리제도 시행(3.30.~)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 합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전화 112 전화·문자상담 182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3.1.~)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로 online.bokjiro.go.kr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440만원!”...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3.1.~)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3.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통합콜센터 110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3.15.)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금융위원회 02-2100-2500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