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수사청이 설치되면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갑시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 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며 "그렇기에 더더욱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안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