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은 촛불정신 구현하는일…정쟁 도구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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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은 촛불정신 구현하는일…정쟁 도구 삼지 말라"
  • 김상록
  • 승인 2021.03.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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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 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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