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ESG 경영에 '소비자는 없다'...부당 편취 의혹에 방통위·과기부는 뒷짐만 [민병권의 딴짓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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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ESG 경영에 '소비자는 없다'...부당 편취 의혹에 방통위·과기부는 뒷짐만 [민병권의 딴짓딴지]
  • 민병권
  • 승인 2021.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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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뉴스는 지난 2월 17일 KT의 인터넷 이중계약으로 인한 부당편취 의혹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KT, 인터넷 이중계약으로 부당편취 의혹...피해자, "KT 파렴치에 치떨려")

내용을 요약하면, KT 전용회선이 들어와 있는 건물을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가 전용회선이 설치된 건물인지를 모르고 별도의 KT 회선을 계약해 2년여 동안 100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사례였다.

당시 A씨는 KT에 문의를 해서 전용회선이 이미 설치된 건물인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KT는 주소지와 건물만으로는 전용회선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고객이 알아서 확인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전에 두 부처간의 '핑퐁' 행위에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A씨는 과기부 민원실에 '사업자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의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과기부 담당자는 "과기부는 개별 피해 사례를 구제하는 곳이고 사업자 규제는 방통위에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다시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방통위 담당자는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제재를 하는 곳이다"며 "해당 법조항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규제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부서의 누가 담당자인 지 확인이 어려우니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 하다"며 "국민의 편의를 제일 중요 원칙으로 국민에게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외쳐대던 정부가 동일 사안을 두 부처로 이원화 하는 것이 국민편의는 뒷전이고 소위 '밥그릇' 싸움의 결과인 듯해서 씁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요지는 2가지다. 통신사가 계약 시에 고객에게 전용회선이 있는 건물인지의 여부를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달라는 것과 이건 사안의 부당이득에 대해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답변기한인 2주가 흘러 답변이 왔지만 실망스러웠다. 과기부는 "대리점은 건물주가 개별로 가입해 서비스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주소지만으로 전용건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이용자께 전용건물 안내가 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린다"며 "이와 관련해 가입계약서 확인 시 고객께서는 스마트 신청서로 가입했으며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정상 계약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객 명의로 가입한 상품이 설치돼 사용 중으로 부과된 요금에 대해 대리점의 귀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 내용에 대한 실망은 차치하고 이런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인 '사업자 고지 의무'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민원인은 KT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해결해보려 했다.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도움을 바랬던 것이다.

하지만, 최초 KT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 과기부의 답변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을 만큼 일치했다. 믿고 싶지 않지만 KT가 국내 통신기업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정통부나 과기부도 어쩔 수 없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기업의 사회적 요구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시대다. 과거 이윤 추구가 주목적이었던 시대는 저물었고 그런 기업은 망해가고 있다. 

최근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거래처 설정의 척도로 적용하고 있고 무디스와 같은 세계적 평가기관은 국가별 ESG를 주요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2년간 KT에 몸담아온 정통 'KT맨' 구현모 대표이사는 2019년 12월 이후 재계순위 12위, KT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다. 최근 구 대표와 KT는 통신기반 디지털플랫폼 기업 '디지코(Digico)' 전환을 목표로 올해 ESG 경영추진실 신설하고 A·B·C(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ESG 경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융합해 빌딩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배구조 분야에 이사회 역할을 강화해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소비자'도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명확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사용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 위 A씨와 같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제보를 아래 메일로 받습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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