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부의 민정·정무 비서관실, 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진석(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나.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과 함께 연루 의혹을 받은 임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