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취재진에게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건보료 등 60여 가지 생활상의 경제 부담을 가중한다. 공시가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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