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문 대통령에 호소 "고통스러운 나날 보내…정부 믿었던 국민들 바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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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문 대통령에 호소 "고통스러운 나날 보내…정부 믿었던 국민들 바보됐다"
  • 김상록
  • 승인 2021.04.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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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한 20대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 A 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촛불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외쳤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을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고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 그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룬 저희 가족은 어느순간 벼락거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너무도 올라버린 집값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 구매에 21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되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했다. LH사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LH의 문제점을 개혁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LH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달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달라"며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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