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성처럼 군입대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된지 하루 만에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현재 기준 1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하는 청원은 2017~2018년부터 꾸준히 있었다. 2017년에는 관련 청원이 12만명의 동의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더라. 다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최근 20대 남성들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자 군입대' 이슈를 꺼내들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