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 "판타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면서 "연식이 좀 있는 이들을 위한 독특한 장르. 하태경 의원이 많이 성숙해진 듯"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 부분이 허구인데, 미사여구를 동원했다고 해서 김일성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이제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고 했다.
앞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최근 원전 그대로 국내에 출판돼 논란이 일었다. 책을 출간한 '민족사랑방' 출판사는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83)씨가 지난해 11월 출판사로 등록했다. 이 책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담았다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원전은 이적표현물이다. 2011년 7월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추종해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하면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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