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9일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공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어린이집은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해 추가 지원 규모도 다르다. 이를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를 중시하는 본인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저의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한다거나 철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무상급식은 이미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저의 입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건 균형을 맞추고 미세조정해 나가는 것이지, 원칙을 강조해서 달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