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만료 2022년 5월 9일 밤 12시
상태바
문 대통령 임기만료 2022년 5월 9일 밤 12시
  • 김상록
  • 승인 2021.05.18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질의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을 두고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혼란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이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된 대통령 임기 만료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