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감몰아주기 '자진시정' 기각돼...이재용 사면·세습재판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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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감몰아주기 '자진시정' 기각돼...이재용 사면·세습재판 영향 받나
  • 박주범
  • 승인 2021.06.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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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안에 대해 삼성이 제출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행위 등을 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출된 신청안을 두 차례 걸쳐 심의했으나,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부당지원 건은 조만간 공정위의 심의가 속개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웰스토리는 결국 제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계열사들이 제출된 시정안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52개 사내식당의 외부 소싱을 개방하고, 급식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생펀드 조성 등으로 2000억원 규모의 방안이 담겼으나 공정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를 비롯해 연루된 계열사들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 지원 건이 공정위 제재로 이어진다면 현재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경영권 세습 재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은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삼성 시정안이 제출될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며, 삼성물산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가 제재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 부회장의 간여, 사적 이익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 (삼성이) 전략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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