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 대응력을 높여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건 처리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신설한 조직이다. 앱마켓, 온라인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번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것은 거대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정위는 ICT 전담팀 소속인 앱마켓 분과의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한다고 전했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 등에 디지털 광고를 판매하면서 플랫폼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은 올해 7월부터는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들에 대해 연내 심의를 거쳐 구글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