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극복? 정부의 정책과 지원, 플랫폼 구축 절실" 학계 업계 이구동성 질타 [비욘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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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 극복? 정부의 정책과 지원, 플랫폼 구축 절실" 학계 업계 이구동성 질타 [비욘드 코로나] 
  • 박홍규
  • 승인 2021.06.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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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전 국민 20%인 1000만명 예방 접종이 끝났다. 올해 7월에는 해외 단체여행이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산업 분야가 빠르게 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최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가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광학회 한국관세학회 공동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가 2021년 5월 하반기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관련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고 소개됐다. IATA는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2022년에는 88% 수준으로, 2023년에는 105%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장미빛 예측이다. 그러나 이는 백신의 양산과 보급, 정부 간 협력, 항공분야 프로토콜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전망 수치도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하이난은 2020년 방문객이 22.2% 감소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127% 증가해 대략 50억 달러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하이난이 불타고 있다'고 최근 묘사했다.  하이난은 2020년 4월 이후로 코로나 청정지역이 됐고 올해 매출이 93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0%를 넘어서는 증가율이다. 하이난 당국은 2025년에 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400%를 넘어서는 성장이다. 

하이난에는 중국 국영면세그룹 CDFG, 중국출국인원 서비스 유한회사 CNSC, 심천면세그룹, DFS그룹, 듀프리, 라가데르 면세, 하이난 정부 운영 업체 등이 모두 몰려 있고, 14억 중국 인구 중 단 14%만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다.   

토론회에는 면세 업계 CEO와 전문 패널,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주목할만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과제 관련 내용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본지 기자를 통해 몇 가지 발언을 정리한다. 정부 정책 관련 입안자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우리를 위로하던 여행은 잘 있을까?'라는 어느 여행사의 문구가 떠오른다. 무착륙 관광비행,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등이 이뤄졌지만, 정부는 면세산업 재부상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고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갑 국회기획재정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성장 장벽은 면세점 산업의 디지털 혁신 전환을 제약하는 법 제도 입니다. 또 다른 성장 장벽은 차이나 리스크 입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갑 한국면세점 협회 회장. 롯데면세점 대표 

우리 면세산업의 환경과 제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면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한국은 하이난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다, '왜 성공했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이난 정책 원칙은 중국 쇼핑객 발걸음을 국내에 돌리는 '메가 트랜드'를 만드는 것 입니다.  - 마틴 무디, 글로벌 면세 전문지 '무디 리포트' 회장  

(정부) 면세산업 발전 전략회의 신설과 운영이 필요하다. 기재부 장관 주재로, 면세 산업 최고 협의 기구다. (민간) 면세산업 발전포럼 운영을 해야한다. 면세산업의 싱크탱크로 정책기획 자문 등이 필요하다. 또 한국면세점협회의 대표성 강화도 필요하다. -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   

제도 개선에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내국인 면세한도 등 30% 증가한 국민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내국인 구매한도 등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사치품'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요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김형곤 세종대 교수 

'사치품' 등 면세 상품에 대한 부정적 대국민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친근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 정책 연계를 강화해 관광지 홍보 기능 강화, 관광산업적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도 수립되야 한다. - 이병철 경기대 교수  

면세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진단, 건강한 생태계 구축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면세점 관련 제도가 전면 검토돼야 한다. 면세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 등을 분석해 새로운 판매채널과 판매국의 다변화, 쇼핑 편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판로의 확대 확보해야 한다. -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특허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특허기간 5년, 갱신횟수 1~2회 제한 등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해외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향후 3~4년 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고 상품에 대한 수입통관의 상시 허용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 한재필 숭실대 교수 

면세 한도 상향과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 규모, 국민소득, 해외 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5000달러 내국인 구매한도는 세계 유일한 규제다. 특허제도와 특허수수료를 개선해야한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 감소 요인이다. 특허 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허심사위원회 갱신심사로 개선해야한다. 특허수수료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수기 행정학 박사. 중앙일보 유통팀장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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