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는 국가간 협력 절대적으로 필요"...한국, 백신생산 등 역할 주목[비욘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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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는 국가간 협력 절대적으로 필요"...한국, 백신생산 등 역할 주목[비욘드 코로나]
  • 박주범
  • 승인 2021.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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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국제보건 및 통상 전문가들과 세미나 개최
국가 간 이해관계 조율하는 국제 협의체 필요

최근 국제사회의 팬데믹 공동 대응에 있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코로나19를 비롯한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 

행사는 김흥종 KI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중저소득국가의 팬데믹 대응 현황', 제2세션 '글로벌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과제', 제3세션 '종합 토론 및 Q&A' 순으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지역적 전염병의 글로벌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의 첫번째 연사인 김은미 WHO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기술전문관은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백신 접종 현황, WHO의 지원 전략 등을 소개했다. 아프리카의 저소득국가들은 현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고 있지만, 접종이 지연되고 있어 유행 통제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백신 공급뿐만 아니라 규제, 심사, 운송, 보관, 접종 설비 지원, 접종 인력 교육 훈련, 보건당국의 소통, 이상반응 심사 및 보상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빠른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수 UNICEF 물류본부 국가데이터 전문관은 코백스 퍼실리의 운영 방식과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코백스를 통한 백신 구매 및 공급, 유통, 접종에 있어 기존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전문관은 백신 국가주의, 백신 외교, 재정 조달,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를 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공공 보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에도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제2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 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그에 대한 한국의 기여 가능성이 논의됐다.

강민휘 WHO 사무총장실 선임자문관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WHO 본부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며,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WHO의 대응을 설명했다. 나아가 전 세계에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코로나19가 세계시민의 건강, 경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주관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논의 동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조기 확대를 위해 남아공, 인도 등이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유예를 요청한 바 있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단기간 대응을 위해 TRIPS 유예보다 코백스 퍼실리티 활용을 통한 직접 공여, 위탁생산 및 기술이전 확대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생산 능력을 통해 백신 생산 부족을 해소하는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국제보건 전문가인 이훈상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강문수 KIEP 부연구위원이 1, 2세션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세계 곳곳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촘촘한 가치사슬로 연결된 현실에서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임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백신, 치료제 등의 재화에 대한 생산 및 분배에 있어 개별국가의 이익 추구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불균형적·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교정할 수 있는 독립 상설국제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개별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하고,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 G7 회의 등에서 한국이 국제보건협력에 적극 앞장 선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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