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국민 20만원 지급해야…하위 80%만 받는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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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국민 20만원 지급해야…하위 80%만 받는건 불공정"
  • 김상록
  • 승인 2021.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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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 세대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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