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게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역시 손실보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라고 묻자 이 씨는 "아무래도 국가재난이어서 저희도 국가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최대한 자영업자들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 전인 19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손실금액 대비 몇%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영업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2020년도 기준으로 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같은 경우 국세청이나 이쪽에서 세금 낸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소급적용만 해주신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런 걸 다 소명할 자신은 있다"고 했다.
이 씨는 "4단계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 피로감, 백신접종 이런 것들 때문에 (손님이) 좀 있었는데 1000명 델타변이 나오고 난 뒤로 확 줄어버렸다"고 전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가 피크타임인데 22시까지 제한이 되면서 영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술집 같은 경우 22시 영업제한은 영업금지와 거의 맞먹는 제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정까지는 제한을 완화시켜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폐업도 고려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쉽진 않더라. 대출을 다 갚아야만 폐업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출이 가게 보증금을 넘어서버린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