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한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며 "현재 대선 주자 후보자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정치 편향적, 남녀평등 가로막고 있다, 급진 페미니즘 이념 실행,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꼽았다.
청원인은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작년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각종 후원금 비리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눈을 감아준 일만 봐도 여가부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개인의 노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줌으로써 여가부는 도리어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 이것으로 여가부는 부서의 존재 자체가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해 보였다"고 했다.
또 "우선적으로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의 선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비혼출산 가구 등 보편적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급진적인 페미니즘 가치관을 퍼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부처로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경찰청에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애당초 없어도 될 부처를 억지로 만들어 여성과 관련된 모든 국가 사무를 여가부에 끌어와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업무를 복지부, 인권위, 교육부 등으로 돌려보내고 여가부는 해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4일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