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했다.
사망한 네이버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또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2항)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임신 중인 여성 직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네이버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또한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단,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며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네이버 경영진들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