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했다며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세금 등을 감면받았는데 1년 후 그 기준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의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한 YTN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인증을 평가, 발급해주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체 건물에 스스로 인증한 후 억대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1년 후 인증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세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 측은 보도를 통해 인증 당시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전력량 등이 빠졌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니 에너지자립률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보다 떨어져도 법적 미비로 특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 사후 인증 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자사 건물에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수치 등을 누락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 먹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각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사진=YTN 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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