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은 "삼성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서로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따져보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 소유자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사실 경영이 안 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우리의 재벌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전문경영인이 큰 투자결정을 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결정을 하는게 어렵다"며 "삼성이 얘기하는 건 총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동력이 없어 투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싶으면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인질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회장을 풀어줬는데 투자하고 고용하고 늘리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이라며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 밍기적 거렸을 때 뭔가 하나 고리를 걸어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석방 해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원칙이 제대로 서 있어야 건전한 삼성, 건전한 현대, 이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인질로 국가시스템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8.15'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후 중 공개될 전망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