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카카오·네이버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 촉구…구글과 다를바 없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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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카카오·네이버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 촉구…구글과 다를바 없는 갑질"
  • 김상록
  • 승인 2021.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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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은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구글의 갑질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져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출판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갑질’은 외국계 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출협은 "시급한 구글 문제 때문에 거론하지 못했을 뿐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갑질도 구글과 다를 바 없다. 이들 국내 대기업의 ‘갑질’ 행위 역시 출판콘텐츠 생태계를 비롯한 문화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협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화 드라마 해외 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웹소설의 ‘기다리면 무료’라는 마케팅 전개로 인해 작가들의 작품이 무료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출의 주목도와 빈도로 작품의 판매량이 결정되는 카카오 판매 시스템상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작품을 무료로 풀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는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뿐 만 아니라 경쟁 플랫폼들조차도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의 숫자들만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도 카카오에 비해 나은 것은 없다.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기는 마찬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 시장에서 유통의 절대적인 지배적 사업자로서 콘텐츠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당국의 이들의 불공정 행위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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