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 후보는 이날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며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그 세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며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진정한 공정과세 내지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대물림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