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 행위" 전면 금지 발표...비트코인 등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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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 행위" 전면 금지 발표...비트코인 등 급락
  • 이태문
  • 승인 2021.09.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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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공안성은 24일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며 정보 제공 및 거래 등 관련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 가상화폐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해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질서의 혼란과 돈세탁 및 사기 등의 범죄 악용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전자 법정통화인 '디지털 인민위안' 발행을 목표로 실증 실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관리가 힘든 가상화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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