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응답식으로 살펴봤다.

1.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

2.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3.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4.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 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될 예정이다.

5.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인정된다.

6.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전문몰로는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이며, 지자체 운영몰(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및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도 가능하다.

7.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되므로 해외직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 실적은 포함된다. 이런 업체는 매출전표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9.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10월과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등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정한다.

10.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1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12.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3.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는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이다.

BC카드 제휴은행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9개 카드사 외 신용, 체크카드 소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14.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10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종료 후에는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15.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6.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가 시작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7.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가족카드 실적은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18.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의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매일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19.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