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기본권 침해"…백신패스 반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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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기본권 침해"…백신패스 반대 청원 등장
  • 김상록
  • 승인 2021.09.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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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행사 참가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인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망자수를 훌쩍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사망자는 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통계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사속에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며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다며 몰어부치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완료를 못한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며 "지금도 백신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접종자도 감염되어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에 제한을 두면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라며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왜면하시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보시고 국민들 목소리 왜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폭력이라며 백신접종 증명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당시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호흡곤란, 메스꺼움이나 사지마비,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기는데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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