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백신 보상 94%가 30만원 미만, 적극 보상이 신뢰 핵심" 
상태바
강병원 "백신 보상 94%가 30만원 미만, 적극 보상이 신뢰 핵심" 
  • 박홍규
  • 승인 2021.10.0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930만회 백신 접종 중 보상신청은 3425건, 전체 0.006%
보상신청 중 보상건수는 1793건으로, 전체의 0.003%

3일 개천절 신규 확진자가 2086명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평균 2300명을 넘나들고 있다. 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2만4504명으로 총 3971만047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0만6444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2698만272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구 대배 1차 접종은 77.3%, 2차 완료는 52.5%를 넘어서게 됐다. 또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10만명당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다. 이 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이며 보상 결정건수는 0.003%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다.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82%를 차지했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정규심의는 103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6%다. 소액심의는 1690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94%였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5단계다.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거나,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백신의 보상 결정률은 53%(보상 결정/보상 신청)로 기존 예방접종의 보상 결정률(55%)과 비슷하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80%에 육박한 국민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명률을 0.2%대로 낮춘 세계적인 방역선진국”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힘들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과학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보상 기준을 확대하여 전국민 백신 안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