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18년간 유지해왔던 12.5% 법인 세율을 포기하고 법인세를 15%로 인상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글로벌 그룹에 적절한 과세를 매기려는 새로운 국제적인 규칙이 큰 합의를 이뤄냈다.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고 압박해 왔었다.
글로벌 법인세율 15% 도입안을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맹국 등 136개의 나라와 지역이 최종 합의를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아일랜드가 OECD의 초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는 최저 15%라는 표현에서 ‘최저’를 뺀다는 조건을 걸고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340억원)를 넘는 경우에만 1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OECD의 글로벌 법인세는 2023년부터 기업의 판매액 10%가 넘는 이익 가운데 25%를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과 법인세가 낮은 나라와 지역에 자회사와 공장 등의 거점을 두더라도 최저 15%의 세금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OECD의 추정으로는 최저 세율 15%가 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179조4000억원) 새로운 세금 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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