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갤러시북 우회 재고떨이' 의혹과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태의 중심인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과의 관계도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해 삼성전자 재고 태블릿PC를 보험설계사에게 떠넘긴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냐?'는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배진교 의원이 "아이마켓코리아는 2011년 매각됐지만 여전히 삼성이 2대 주주다. 또 삼성 계열사에 거래의 80%를 의존하고 있다. 내부거래를 피하기 위한 삼성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지원은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직접적인 계열사 간의 지원거래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남용 같은, 다른 법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삼성화재는 2018년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해 삼성전자 재고 태블릿PC '갤럭시북12'를 구매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떠넘긴 의혹을 받아왔다. 삼성화재가 갤럭시북12에서만 작동되는 보험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삼성SDS에 요청했고, 이후 갤럭시북 2만8000대를 267억원에 사들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삼성화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하지만, 우회적으로 비계열사를 끼고 삼성전자와 거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조 위원장은 대장동 사태 중심인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킨앤파트너스 임원과 자금 모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자료를 봐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기업 집단에 있어서 동일인,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은 지분율과 실질적 경제 지배력을 함께 본다. 임원 겸직이나 내부에서의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 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그는 "계열사에 대한 누락, 허위 보고는 공정위에 있어서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