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시행도 전 차별 논란..."혜택일까? 차별일까?" [코로나19,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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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시행도 전 차별 논란..."혜택일까? 차별일까?" [코로나19, 27일]
  • 민병권
  • 승인 2021.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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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NN
사진=CNN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도 백신 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백신 패스를 도입한 유럽 몇 나라에서는 이를 두고 혜택이냐 차별이냐란 논란을 넘어 반대 시위까지 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이미 백신 패스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선 백신 패스가 필수조건이다. 일명 '그린 패스'로 불리는 면역 증명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그린 패스는 6개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만,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보급 초기, 이미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했다.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시행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존 백신 패스를 부스터 샷에 근거한 새 백신 패스 제도를 이달 도입했다.

대규모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발생한 유럽에서는 코로나의 혹독한 경험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패스 제도를 지지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 국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역차별 논란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선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식당·카페·영화관·박물관·미술관·헬스장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장소에 들어갈 때나 장거리 버스·기차·비행기를 탈 때 이 패스가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의 백신 패스 적용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실내 음식점과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거리 대중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이달 15일부터는 모든 근로 사업장에 백신 패스가 의무화됐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사실상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독일, 스위스 역시 공공 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도입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두고 심각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란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선 거의 매 주말이면 백신 패스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방정부 방역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청구해 내달 28일 투표가 벌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아직 백신 패스가 시행 전이지만 우리나라 상황도 별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 견해지만 개인의 자유 침해란 주장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유럽과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백신 패스 도입에 따른 후폭풍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공 보건을 위한 개인의 자율성 제한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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