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되실 건가"라며 비판했다.
심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자감세한 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아예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지난 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만큼도 안 된다.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다.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등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액의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이라며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집부자들 종부세 부담 덜어주는 게 윤석열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란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데, 종부세가 감소하면 지방 재정도 감소한다. 지역소멸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겠다.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는 좌고우면 않고 분명히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저와 정의당은 확고한 의지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주거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