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조치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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