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 백령-인천항로와 인천-덕적항로가 해양수산부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1일 생활권 항로’와 ‘연속적자 항로’ 를 지정해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1일 생활권 항로에 선정된 백령-인천항로 선사의 전체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지원한다. 연속적자 항로에 선정된 인천-덕적항로에 대해서는 선사에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배준영 의원은 옹진군 등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 배 의원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배준영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백령-인천과 인천-덕적항로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다행이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연평항로와 인천-이작항로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배 의원은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